[프라임경제] 국민참여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의 최대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재협상 방침을 공식화하자 미국 정부가 곧바로 ISD를 논의할 수 있다고 화답한 것과 관련, “‘협상’ 과 ‘논의’는 천지차이”라며 미의회와의 재재협상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했다.
16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한미 FTA 비준 후 3개월 내 ‘재협상을 요구(Asking for a renegotiation)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미국 행정부의 통상당국자는 신속하게 “기꺼이 논의하겠다(Willing to discuss)”고 대답했다는 것.
즉, 미국 통상당국자가 15일(현지시간) ISD 문제에 대해 “한미 FTA 발효 이후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미국이 이 대통령에게 일단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국민참여당 이종웅 상임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협상’과 ‘논의’의 차이를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논의 요구는 협정문 22.7조 ‘협의’ 조항에 따라 서면통보만으로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도 없는 ‘한미FTA 공동위원회 산하 서비스투자 위원회 (KORUS Committee on Services and Investment)’와 개정을 협의하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마라. 시간과 국력의 낭비”라면서 “답은 미의회가 해야한다. 사실상 미국은 협정문 협상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법도 아니고 국제조약을 양국이 먼저 비준했는데, 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의회와 재재협상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제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0.31 여야정 가합의문의 재판일뿐이다. 결국 책임은 다음 정권이 지라는 것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면서 “이미 비준되고 발효된 협정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이 순순히 재협상에 응할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미국이 응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도날 어음을 국회와 국민에 던져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면서 “더군다나 이 대통령이 직접 ISD 재협상을 거론한 것 자체가 독소조항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 대변인은 이에 “ISD 뿐만 아니라 숱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고 선처리 후협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대국민 꼼수는 그만 접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길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