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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는 청와대. | ||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오신 게 야당 입장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손학규 대표의 언급에 대해 “그런 말은 나한테 안 맞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제기한 ISD 문제와 관련, “ISD 문제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논란이 됐던 문제로 당시 신희택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 논의돼서 통과된 사항”이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왜 이 문제를 자꾸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사전 약속을 받아오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정상들 간에 논의된 사항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려고 하니 미국이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맞지 않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그렇게 하려면 국회가 말려야 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 해주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달라고 정부에 권유해 달라”면서 “그러면 비준이 이루어지고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책임지고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국회가 비준을 한 뒤에 정부에 대해서 권고를 해달라. 이러이러한 것을 미국 정부와 재협상 해달라고 하면 국회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면서 “그리고 미국이 뭐라고 하면 책임지고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 “한미 FTA가 빨리 비준이 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럼 우리도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야당이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야당의 태도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측의 ISD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안 하려고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지만 나를 믿어달라는 선의다”면서 “ISD를 민주당 요구대로 없애려고 한다면 우선 국내에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는 진실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 방안을 두 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두 당 대표들께서 논의해 달라”면서 “내년에 발효 뒤에 재협상을 요구하면 그럼 실제 그런 것들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나라를 위해서 생각해 달라. 민족과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해달라”고 민주당 측에 부탁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분명하다”면서 “양국 간의 이익의 균형이 깨진 FTA는 안된다. 균형을 다시 맞춰야한다. 그것이 10+2다. 지난달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드린 말씀 그대로다”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손 대표는 “우리는 10+2 가운데 ISD 폐기를 최소조건으로 내걸었다. 이것은 경제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공공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복지부 장관도 했기 때문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폐지도 의약산업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 비준 발효에 앞서 취해야할 선결조건이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어 “미국은 4년 반을 끌면서 자국에 유리하게 재협상을 만들어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시간을 갖고 미국과 재협상을 해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해야한다”면서 “미국은 자동차산업 등 관련 산업, 이해 당사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협상을 이끌어냈다. 우리도 관련산업,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재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라도 오늘 대통령의 국회방문이 일방처리를 위한 수순이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야당 압박용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행여 강행처리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은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생각하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다. FTA가 체결이 되면 협정안에 있는 권한을 발동해서 재협상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럼 민주당의 요구를 보장받은 것 아니겠나, 비준이 안된 상태에서 재협상을 미국에 사전 승인 받으라고 하면 협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국이 요구를 거절하면 그만이지만, 협정이 발효되면 협정에 있는 조항에 따라서 재협상을 요구하도록 돼 있고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인데 이건 대통령이 이만큼 선물을 주신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