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재정지표를 이용한 재정정책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는 경기에 적절하게 대응했지만, 통상적인 시기에는 경기대응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경기순환을 사례별로 실증분석 결과, 재정정책의 기조는 경기대응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로 금융위기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 재정정책기조의 변화는 주로 금융위기 기간 동안의 지출 측면을 통해 이루어진 반면, 수입 측면은 경기여건에 대해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즉 재정지출은 경기대응적으로 작동했고, 재정수입은 경기여건 변화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에 의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돼 경기여건에 비춰 재정수입 측면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기조절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은 경기변동에 대한 사후적 대응, 일시적 재정지출 증가와 조세감면의 고착화나 자원배분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