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2015하계U대회가 막대한 지방비 투입으로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대회 종료 후 대규모 과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민종 광주시의원의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U대회 조직위는 2015년 까지 총 400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총 95명 중 광주시가 59명, 자치구 1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시 중기인력운영 계획에 따르면 광주시 파견공무원은 올해 6명이 늘었고, 2012년 29명을 비롯해 2015년 까지 121명의 정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문제는 대회가 끝나고 이들이(약 200명) 복귀했을 때 늘어난 현원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 또 도시환경포럼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2012년 38명, 2013년 25명 등 63명이 복귀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U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 대구시 등의 예를 들어 대형 국제행사 후 별도 과원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또 다른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U대회사업비가 827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방비는 446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는 U대회 유치로 인해 4500억에 가까운 지방비 부담으로 따른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결국 국제행사 후 별도 과원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또 다른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한다면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 변변치 못한 직장인이 할부금 납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또 다른 새 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꼴이다.
2011년 광주시는 법정·필수경비 시비 미부담액이 684억원에 달한다.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가 109억원이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은 575억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상황이라면 2012년 광주시 재정은 더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시의 올해 예산과 내년예산을 비교해 보면 당장 U대회와 관련해 문화관광 분야와 환경보호, 국토 및 지방개발 분야만 높아진 반면 △사회복지 △보건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조직개편 때 연말이면 본부장 산하로 지원본부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아직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종 의원은 “지원원부가 늦을 것 같으면 기획실에서 나서서 T/F팀이라도 꾸려서 U대회로 인한 재정악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지출을 줄이는 긴축재정을 통해 발생하는 여유재원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며 “기획실이 더욱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