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FTA 비준안의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절충안에 서명한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윤민호)은 11일 성명을 내고 “(절충안은)말이 절충안이지, 사실상 한미FTA 비준안 처리 합의문이다”며 “이는 ‘한미FTA 비준 반대, 재협상’이라는 민주당 당론은 물론 야5당 합의마저 깨뜨리고, 한미FTA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마저 왜곡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며, 한미FTA 비준안은…,우리의 헌법과 입법권은 물론 노동자, 농민, 서민 등의 생존을 미국 투기자본과 대기업에 넘겨주는 ‘주권포기 각서’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한미FTA 처리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럽다”면서 “이들 의원이 ‘한미FTA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눈초리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더욱 참담한 일이다”고 개탄했다.
민노당은 “광주 지역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야5당 합의를 흔들지 말고 한미FTA 비준안 반대와 재협상을 위해 분명하고 일관되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한미FTA 찬성 의원’으로서 광주시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시민사회와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광주지역 한 의원은 "지난 8일 한미 FTA 관련 ISD재협상 문제는 의총을 열어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며 일부 의원 몇몇이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독소조항인 ISD는 반드시 철폐되어야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