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석 기자 기자 2011.11.10 13: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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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4월 2일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 FTA타결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는 노무현 재단. | ||
노무현재단은 9일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에 있어 ‘100% 국익 기준으로 하라. 우리가 이익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다. 협상과정에서 국익에 배치되면 안 해도 좋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중단해도 좋다’라는 점을 늘 강조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양국간 협상에 있어서 정치적 요소 등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는 것.
노 대통령은 “철저하게 장사꾼 논리로 협상하고 한미동맹 관계나 정치적 요소들은 절대로 의식하지 말라”고 강조했고, 참여정부는 이 같은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해서 최대한 한국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노무현재단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오바마 정부가 자국 내 이해집단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자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기존의 합의 중 일부를 수정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추가협상은 없다’며 국민을 속이고 밀실에서 재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였다”면서 “즉, 굴욕적 재협상을 진행하고, 한미 FTA 합의내용을 국민적 동의 없이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익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퇴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상황 변화를 한미 FTA에 반영하기 위한 ‘재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미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며,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재단은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 과정에서 금융위기로 인한 상황 변화나 우리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다”면서 “국익을 도외시한 밀실협상의 결과, 한미 FTA에서 한국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하였고, 또 미국산 쇠고기 및 쌀 수입 논란을 비롯해 개성공단제품 문제 등 한국의 주요 이익은 관철하지 못하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면, 우리가 얻은 것은 단지 냉동 돼지고기 및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부분에서 적용시기 유예 정도일 뿐”이라며 “결론적으로 양국간의 이익균형이 무너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단 측은 특히 “ISD는 참여정부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내부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전체 이익균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자동차 분야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대응력을 키워나가면 ISD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이제 양국간의 이익균형이 무너졌으므로 ISD에 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는 세계경제 상황의 변화, 절차상의 비민주성, 내용상 이익의 불균형, 이행법의 상세한 분석 부재, 후속조치의 미흡 등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향후 우리의 국익에 큰 손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 이에 우리는 한·미 FTA의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반대 여론과 국민적 우려를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도 이행법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거친 후, 여야간 합의는 물론 국민적 동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