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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광주광역시당이 10일 오전 9시 광주시청 앞에서 ‘한미FTA 비준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로 출발, 2시 범국민대회에 함께 참가한다.
이들은 “한미FTA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중소영세상인 보호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을 제약하는 등 우리나라의 주권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FTA는 우리의 입법권과 경제주권을 넘겨주는 제2의 을사조약이다”면서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네거티브 리스크, 역진방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우리의 헌법과 입법권, 공공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많은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한미FTA는 폐기되어야 하며 재협상 결과에 기초해 오는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 여부를 포함한 한미FTA 비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민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 임택 국민참여당 광주시당 위원장 등 의원단과 당직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