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은 9일 “검찰과 한나라당이 맹장수술비 900만원이 괴담이라고 몰고 있다”며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 제도는 예외’라고 우기고 있는 정부의 주장이 괴담”이라고 반박했다.
신창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여론이 급상승하자 반대주장을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검찰은 ‘맹장수술비 900만원’을 예로 들며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을 구속수사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면서 “그러나 우석균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의하면 맹장수술비 900만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되돌릴 수 없고, 이 영리병원의 의료비를 산출하면 대략 900만 원 가량이 된다는 것.
또 “약값 인상도 마찬가지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의해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늘어나 복제약을 만드는 게 어려워져 국민의 약값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과 한나라당은 명백한 사실을 오도하며 약값 폭등을 괴담이라고 우기는 유치한 짓을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ISD만 해결되면 한미FTA를 비준해주자고 주장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민주당의 비준안 처리 움직임을 비판한 뒤 “ISD 뿐 아니라 역진방지 조항, 최혜국 대우, 서비스 산업 개방의 네가티브 리스트 등 우리의 경제정책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수두룩하다”며 한미 FTA는 결코 ISD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일각에서 내일(10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한미FTA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강행처리를 위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