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 기록물 생산량이 전국 꼴지 수준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시의 산업발전 및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사료 등 1만3769건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는 기록물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기록 생산이 적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선터가 지난 9월 공개한 2010년 광역자치단체 일반기록물 생산현황 따르면 광주시는 꼴찌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는 158만여 권의 기록을 생산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기록 생산량이 7300권에 그친다. 무려 217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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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광역자치단체 일반기록물 생산현황> (단위 : 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 ||
더욱이 광주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없이 지난 2008년 10월 14일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해 11월 24일까지 총 1만 3769건의 기록물을 폐기했다.
또한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이 아닌 기존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기록물 평가 폐기절차를 진행하면서 평가 폐지 계획 및 심사기준을 두지 않고, 기존담당자의 심사내역도 남아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철’(공원녹지과), ‘극락천 생태계보전사업 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과), ‘지방세 제도개선’( 세정담당관실) 등 광주광역시의 산업발전 및 변화를 알 수 있는 기록물 및 지방세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등 다수의 기록물이 장기보존 대상으로 재분류 되지 않아 중요 사료들이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광주시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이 이처럼 관리된다면 후대에 지금의 광주시를 기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이에 정부합동감사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업무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할 것과 재발 방지에 각별이 주의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기록물 전문요원심사 유예 기간이 지난 2007년 말까지 끝난지 모르고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법 27조 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관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