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괴담 유포자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나타난 SNS 민심을 의식, 또다시 검찰의 발표에 한 배를 탈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젊은층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황영철 원내공보부 대표는 8일 한미 FTA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검 공안대책회의와 관련, “어제 대검 공안부장이 참석한 공안대책회의에서 한미 FTA 관련 유언비어, 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까지 언급한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본다”며 “이런 뜻을 대검 공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한나라당은 SNS 등 인터넷 상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건전한 장이 형성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써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면서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한 부정확한 정보의 조직적인 유포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본다”며 검찰의 손이 아닌 국민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이번 방침과 관련, “청와대가 한미 FTA 강행 드라이브를 걸자마자, 한상대 검찰총장이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나섰다”면서 “마치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때처럼, 검찰이 무차별 구속수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입을 닫게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검찰의 이러한 과잉대응은 정부와 청와대가 한미 FTA 비준에 점점 자신감을 잃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할 뿐”이라면서 “온갖 독소조항과 불평등한 협정 내용이 국민에게 점점 알려지고, 한미 FTA에 반대 여론이 급속히 높아지자, 이를 공권력으로 차단해 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설혹 SNS상의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견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해명하면 될 일이지, 대뜸 사람부터 잡아들이고 보자는 것은 말 그대로 독재정부나 할 수 있는 수법”이라면서 “결국 한미 FTA가 그 내용부터 우리 국민의 주권적 권리를 미국의 대기업에게 넘겨주는 반민주적인 것이며, 그 비준처리 또한 한나라당의 날치기 강행처리 엄포에 이어 검찰과 공안세력까지 동원한 총체적인 반민주 폭거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