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논란과 관련, “최근에 인터넷과 SNS에서 FTA와 관련된 허무맹랑한 괴담들이 많다”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괴담들”이라고 일축했다.
홍 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이나 되고 위 내시경은 100만원이나 된다.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지고 의료비가 급등한다. 볼리비아처럼 물 값이 폭등해 빗물을 받아써야 된다는 괴담이 떠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이에 “의료분야는 개방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 적용대상도 아니”라면서 “또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은 적이 없다. 아울러 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총기 소지가 자유스러워진다. 이런 괴담도 떠돌고 있는데 총기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입이 안되는 것”이라면서 “2008년에도 광우병 촛불 사태 때 얼마나 많은 허무맹랑한 괴담들이 유포가 되었느냐”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동일선상에 놨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FTA 비준 처리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한나라당은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한·미 FTA 비준안을 국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당당하게 처리를 하고자 한다”고 언급,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대표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즉 ISD와 관련, “한·EU FTA에 ISD조항이 필요 없었던 이유는 한국은 그간에 유럽 각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ISD 조항이 필요 없었던 것”이라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규범과 상식에 입각해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한미 FTA ‘국민투표 회부’ 주장에 대해선 “한미 FTA는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추진한 것이고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께서 추진한 한·미 FTA를 국회에서 비준한 것 밖에 없다”고 전 정권 책임론으로 빠져 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