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7일 한.미 FTA 비준과 관련, “한나라당 쪽에서는 직권상정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국민투표를 운운하며 대립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당리당략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한.미 FTA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실질적인 실효성도 진정성도 갖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 사태를 야기하게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미 FTA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 주장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을 보면,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본질을 벗어나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투표 주장이 내년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재량권을 갖고 추진하자는 의미라는 군색한 변명까지 나와서 마치 한미 FTA 비준 문제가 국민투표로 찬반을 묻거나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총선 승리의 전리품인 것처럼 전락하고 있는 문제는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겨울에 축산업을 초토화시켰던 구제역사태가 경북포항과 안동 등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으로 그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구제역 하나도 못 막았던 정부, 정치권이 농축산업 분야의 결정적 타격을 가져다줄 FTA를 어떻게 막으려고 이렇게 아주 국민과 농민의 분노를 살만한 상황으로까지 이 문제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에 “한.미 FTA는 피해분야의 구체적인 구제대책 마련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축산업, 제약업에 대한 피해보존대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자유선진당을 포함한 여야 정책전문가들 특히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돼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합의해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SD 등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마련을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보완기구에서 검토하도록 해나가는 것이 옳다”면서 “길거리투쟁이나 몸싸움을 통해서 국회 비준을 막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숫자를 통해서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