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장관 “복수노조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최근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 설명회

[프라임경제] 노사발전재단과 인베스트코리아가 주관하는 ‘최근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 설명회가 4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 정책을 설명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자리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청되고, 외투기업 CEO 및 인사담당자, 주한 외국공관 대표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채필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추면서 고용 중심의 경제정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 설명회에서 노사발전재단 문형남 사무총장이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최근 ‘반 월가시위’에서 나타난 전 세계적인 청년층 불만표출 근본원인은 일자리 문제라고 보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장관은 “한국 고용사정은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회복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개선된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사정은 아직 어렵다”며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을 위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역점과제로 소개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 이 장관은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이미 안착 단계에 들어섰고,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역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토대로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로 경쟁하는 진화된 노동조합으로 변화해 ‘일자리를 더하는 노사관계’가 뿌리내리게 하는 것을 정책목표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조합이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협력업체를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성과 높은 일터로의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문형남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노동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이채필 장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말했다.

또, 문 총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까지 국제 노동협력원이 주관했으나 올해부터는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고 있다. 노사발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이번 설명회는 기업경영과 효율적인 업무·노사관리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외투기업 CEO 및 인사담당자, 주한 외국공관 대표 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 설명회를 갖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한 이채필 장관과의 일문일답.

-한국은 외국인 노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또, 앞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에는 일자리가 부족한 측면도 있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자들도 많다. ‘구인난 속에 구직난’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구인난 속에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중소 제조업체에 외국 인력들이 많이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상당기간동안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노조 결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노조 결성에 대한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외국인 노동조합은 결성을 하더라도 합법적이지 않아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건 제도 개선 이전에 각 사업장에서 원만하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면서 서로 힘을 합치는 노사가 되어 서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임시적인 제도인지, 아니면 연구하기에 좋은 영구적인 제도인지 궁금하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사 간 교섭, 산재예방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공동의 문제로 보고 문제점을 잘 처리해 노사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3년마다 그 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면위원회가 정식 설립되어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3년마다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노사관계 이해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로 임시제도가 아닌 제도화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도 그런 호봉제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임금정책을 쓸 것인지.
▲기본적으로 한국은 호봉제가 대부분이다. 한국 사람들 의식 속에는 평등의식이 굉장히 높다. 해서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다. 남이 잘되는 것을 못 보는 것이다. 반면, 성과주의에 대한 열정도 강하다. 자신이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분위기만 갖춰진다면 가장 빠르게 성과급 위주의 체계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노력은 한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