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본격화되면서,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비준안 처리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지난 3일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여야간 충돌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가 “매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여권을 압박하고 나서 언제든 양측간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하루 종일 야권통합 논의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국민이 FTA 처리를 어찌 하는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문제는 국회 내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대화의 장도 열지 제대로 않은 채 야권통합 논의만 몰두하다가 거리로 뛰쳐나갔다”면서 “이를 국민이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 당내, 또 정치권 전반에 정치 일정이 더 바빠지기 전에, FTA를 충분히 국회 안에서 토론하면서 조속한 시기에 원만하게 국회법이 정한 데 따라 처리·해결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미 민주당의 의견은 충분히 합의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당대변인에 따르면, 황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와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다”면서 “이미 매일 본회의가 열리도록 국회법상 해결이 되어 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3일 본회의가 무산됐지만 휴회 결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부터 국회의장이 회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면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어제 박희태 의장이 국회의 분위기가 너무 긴장되고 안건도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본회의 일정을 취소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에 따랐다”면서 “사실 지금 국회가 10월 2일까지 본회의 휴회 결의가 되어 있다. 어제 새롭게 휴회 결의를, 9일까지 휴회한다는 결의를 했어야 본회의가 휴회가 되는데, 어제 휴회 결의를 안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언제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0일에 휴회를 안하면 24일까지는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라면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이 정도로 민주당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는 처리하면 맞다는 판단이 들 때 그때 FTA안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언제든지 ‘한나라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야권에게 주지시키면서 국회 내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한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정부분 힘을 얻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에 대한 한나라당의 압박은 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차명진 전략기획본부장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걱정된다. 대한민국을 1% 대 99% 사회로 규정하더니 계급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행동지침에 따라 FTA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에 엊그제 계셨는데 민주당으로 가더니 너무 빨리 왼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걱정된다”고 손 대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민노당 어느 의원이 다른 국회의원 어깨를 밟고 올라서서 CCTV를 가리는, 마치 서커스 공연 같은 장면을 보고 국민은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고 허탈해하고 있다”면서 “지난번에 자신들은 히트 쳤다고 생각하는 공중부양쇼에 이어서 새로 개발한 무슨 비장의 또 다른 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카메라를 가리고자했던 것을 보면 국민에게 보여주기가 매우 부끄러운 쇼라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민주노동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여당을 할 때에는 까막눈이었기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해서 잘 몰라서 체결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권통합에만 매몰되어서 국익이 아무리 중하다고 해도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이 팽개치고, 또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해놓아도 하루 못되어 뒤집어엎는 행태를 보면, 자신들이 까막눈이었다는 주장은 위장일 뿐이고 진짜는 ‘무뇌상태’로 보여진다”면서 “뇌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위험수위에 가까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구상찬 통일위원장은 “지금 6명의 민노당 의원들이 한국 정치를 좌우하고 있다. 6명의 민노당 의원들이 생떼를 쓰는 바람에 국회가 마비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그 민노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정당이나 마찬가지”라고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