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4일 “대한민국과 같은 세계10대 경제대국과 사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나라에서 미국과 ISD를 체결하는 사례는 없었다”면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아침 여의도에서 한-미FTA 저지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 예상했던 것 보다 FTA, 특히 ISD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누차 말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ISD는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보호정책이나 나아가서는 복지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 임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에서 ISD를 거부한 것은 호주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와 국가적 자부심과 자존심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면서 “(미국과 ISD를 체결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총선의 의제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결정하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한미FTA 문제는) 국민투표로 결정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국가의 이익과 경제주권이 걸린 문제를 미국에서 통과했다고 우리도 덩달아 통과시킬 일이 아니고, 강행처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 대통합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당의 지도부는 야권통합 전당대회를 12월18일 이내에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미 혁신과 통합에서 공식적으로 환영과 참여의 의사를 밝혔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변화와 정권교체를 원하는 많은 민주진보 인사들과 세력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