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한미 FTA와 관련, “미국의 골대가 1m라면 우리의 골대는 5m인 것이 한미FTA”라며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일 오후 5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 “어느 한 분이 인터넷에 한미 FTA는 우리가 기울어진 축구장에서 들어서는 것이라며 한미 FTA를 축구경기에 비유해서 쓰셨던데 100% 공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참 황당한 것이 골대를 만드는데, 한미 FTA가 들어가면 미국은 바꾸는 법이 네 가지쯤 된다. 미국에서는 관세법, 무역법, 무역절차법 등 관세에 대한 절차를 바꾸고 관세율을 낮추는데 한미 FTA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SSM 규제법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할지에 대한 권한도 없게 되고, 우리나라의 법 제도 자체를 바꾸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심판이라도 잘 보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라면서 “특히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는 심판이 세 명인데, 심판 한사람은 미국 투자자가 정하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나라 정부가 정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누가 정하나. 바로 미국이 의장으로 있는 세계은행 산하기구 사무총장이 정하게 된다. 그러면 이 심판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하며 ‘독소중의 독소’로 꼽히는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또 “이밖에도 더 불공정한 것이 있다”면서 “한번 우리나라가 규제를 한 것은 목록에 적어놓지 않으면, 어떤 규제도 추가로 할 수가 없다. 스크린쿼터, 우리나라 영화가 정말 어려워져서 스크린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할 때, 스크린쿼터 다시 146일로 늘릴 수 있느냐. 늘릴 수 없다. 그래서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한미 FTA를 보면, 우리나라 규제권한은 하나도 유보해 놓지 않았다. 그 어떤 규제도 불가능하다”면서 “한미 FTA는 우리나라 골문은 무한정 늘어나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미국이 협박하는 각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혹은 모르겠다. 삼성전자는 가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미 FTA가 삼성전자만 영향을 받느냐”면서 “우리나라 슈퍼 사장님들은 이 한미 FTA에서 100이면 100 진다. 이들은 한미 FTA에서 패자요, 약자요,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며 한미 FTA 저지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다음 주 목요일에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모든 야당이 끝까지 힘을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