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야권은 전국 113개 대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등록금 과다 인상 등이 적발된 것과 관련, “대학이 아니라 학생을 갈취하는 기업”이라면서 대학등록금 인하와 함께 정부의 관리감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대학이 그동안 대학자율권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유가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면서 “대학이 인재 양성의 요람이 아니라 학생을 부당하게 갈취하는 기업이었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온갖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대학의 자율을 원해왔다니 뻔뻔하기 그지없다”면서 “결국 최근 10년간 두배 가량 인상된 대학등록금이 엉터리 예산편성과 탈법과 편법이 난무한 대학재정 운영 때문이었던 것으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대학이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지도록 그동안 무엇을 해 왔는가”라고 반문하며 “뼈저린 반성과 함께 응분의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결산 부풀리기 관행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예산을 부풀려서 학생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왔다니 기가 막힌다”면서 “이러고도 어떻게 대학이 진리를 추구하는 상아탑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에 “대학재정 운용만 투명하게 바꿔도 대학등록금 얼마든지 대폭 내릴 수 있다”면서 “대학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를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다락같이 오른 대학등록금에 신음해 왔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은 깊은 죄를 일부나마 용서받을 수 있다”며 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앞서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그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오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제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젊음을 저당 잡힌 우리 젊은이들의 고통과 밤잠을 설치는 학부모들의 아픔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 등록금의 거품을 제거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 민생현안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고등록금의 원인이 대학 측에 있으며 따라서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적다는 자료로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은 GDP대비 0.6%로 OECD평균 1.0%에 비해 절반수준 밖에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관련법안 처리와 예산확보에 정부여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초 약속대로, 내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킨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폭정으로 고통 받고 답답한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신 부대변인은 “무엇보다 소수 특권층 부자가 아니라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박원순 시장을 선택한 서울시민들의 바람이 현실이 되었다는 점에서 뜻 깊다”면서 “이제 우리 국민은 투표하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살림살이가 좋아진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