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가 강행한 새 약가제도에 반발해 하루 동안 의약품 생산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는 2일 정오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 이달 중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총궐기대회에는 제약협회 215개 회원사 임직원 8만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또 제약협회는 새 약가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이기 위해 총궐기대회가 개최되는 하루 동안 의약품 생산중단을 단행키로 했다. 제약사들은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법적 대응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이다. 헌법소원은 새 약가제도 관련 고시가 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임에도 법률이 아닌 장관 고시로 이뤄지는 데 대한 이의 제기다. 또 고시 이후 실제 약값이 인하될 시 정부의 행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7500여품목 의약품 가격을 일괄인하하는 새 약가제도를 입안예고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정부 추산 약 2조5000억원이며 모두 제약업계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