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일 “한미 FTA가 ISD문제에 대해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않고 시행되면 내년 4월 선거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거나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이 돼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미국이 ISD부분을 결코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한나라당에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이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니까 ISD에 관해 재협상을 하겠다는 약속만이라도 받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FTA 문제를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하겠다고 하는 근본 이유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FTA를 파기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을 하지 않는 한 ISD로 인한 우리 국민경제에 미칠 해독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면서 “그렇다면 한미 관계에 얼마나 큰 충돌을 가져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정권도 일단 ISD에 대한 아무런 사전 보장 없이 FTA가 시행되면 어떤 정권도 우리의 사법주권과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ISD 문제를 해결 못하게 된다”면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마침 오바마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다니까 최소한 ISD에 관해 재협의를 하겠다는 미국 정부와의 약속을 받아오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야당이 국회에서 ISD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ISD문제 만큼은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아니 그것도 못하는가”라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 야당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총에서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