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특별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 때문에, 이것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저녁 오후 7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20∼40대 금융인들과 직장인 공감 타운미팅 자리에서 “저축은행 문제를 특별법으로 하면 한이 없다. 저축은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금감원 직원들이 부산 가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 직원들의 부정행위는 국가가 사용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히 금감원의 직원이 가서 묵인하고 돈을 받고 했다. 그리고 금감원 원장보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소위 부정이 확대되고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배상책임으로 봤다. 그 배상책임의 범위는 사법적 절차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어 “특정한 사건이 날 때마다 특별법으로 하면 형평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서 “그래서 저축은행 문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가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격분한다”면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금융기관을 해외에 헐값에 팔았다. 어떻게 해서 헐값에 팔았는지를 여기에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외환은행을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매각할 수 있는가. 매각당시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도 방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우리은행 문제도 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금융주권의 문제이다’라고 생각했다”면서 “공적자금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차라리 국민주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70% 정도의 싼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환은행처럼 투기자본에 매각되는 것은 일단 막아놓았다. 우리은행은 가능한 한 민영화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사모펀드나 투기자본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면서 “앞으로 우리은행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정부와 계속 의논을 하되, 외환은행의 론스타 사태 같은 경우는 막아야 한다는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직장인들을 대표해 참석한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젊은 층에서 한나라당에 대해 비판이 많지만, 우리 금융인도 한나라당에 대해 비판과 불만이 많다”면서 “MB정권 3년 동안에 금융과 공기업이 반(反)한나라당으로 바뀌어버렸다.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본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이어 “집권여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서운 속도로 변해간다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과 금융인의 목소리를 이제는 겸허하게 들어야만 국가와 국민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한나라당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집권여당으로서 올바로 자리매김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기를 저희는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