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인하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인하폭(20~30%)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을 12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통사들의 전파사용료 납부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통사들은 전파사용료로 가입자 1명당 분기마다 2000원씩, 연간 8000원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해동안 이통 3사가 납부한 전파사용료는 총 277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통 3사는 신규주파수 확보를 위한 막대한 지출과 시설 투자비 증가, 통신료 인하 및 군가입자 정지요금 무료화 등에 따른 수입 감소 속에서 이번 방통위의 전파사용료 감면조치로 인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
즉 지난해 이통사 3사가 납부한 전파사용료 2772억원을 기준으로 전파사용료를 20% 인하할 경우 554억, 30%를 인하할 경우 831억원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10월 12일)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통신요금은 10여차례 인하했지만, 전파 사용료는 1997년 분기당 8000원에서 5000원, 1999년 3000원, 2000년 2000원으로 내린바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경매를 통해 막대한 대가를 내고 주파수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전파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통사들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파수 경매가인 할당대가 이외에 전파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예가 없음을 들어 전파사용료 감면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
결과적으로 심 의원은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를 위해 이통사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전파사용료 인하 조치를 통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방통위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방통위가 이통사들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이통사들의 전파사용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이에 대한 추가 요금인하 및 가입비 인하 등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