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와 제약업계가 약가인하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들의 마찰은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일자로 입안예고 한 새 약가제도는 총 7500여품목의 약가를 평균 14%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로서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 등 총 1조7000억원이 절감돼 정부와 환자는 혜택을 보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새 약가제도 내용으로 정부와 제약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와 제약업계 모두가 상생, win-win(윈-윈)하는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새 약가제도를 두고 제약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에서 찾을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새 약가제도 시행으로 제약기업들이 R&D(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약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제약업계는 새 약가제도로 제약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국적제약사들의 모임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새 약가제도로 약가가 인하되면 R&D 역량 저하 등 제약산업 전체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말할 정도다.
제약업계의 말대로 새 약가제도로는 R&D 역량이 저하될지언정 복지부 주장대로 R&D 투자와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R&D 과정을 통해 약을 개발하고 거기서 얻은 매출을 다시 R&D에 투자하는 제약사들의 구조를 봤을 때, 약가인하로 매출이 감소하면 R&D 투자비용 감소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복지부가 얘기하는 국제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 하면 제네릭(복제약)보다는 오리지널 신약을 말하는데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네릭보다 몇 배 이상의 투자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오리지널 신약 R&D에 주력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최근 ‘동반성장’과 ‘상생’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새 약가제도를 둘러싼 정부와 제약업계의 마찰은 이를 역행하고 있는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무엇보다 쌍방 간의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이번 새 약가제도는 제약업계가 정부에 일방적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상생을 위해 노력하는데, 본보기가 돼야할 정부가 이를 간과했다는 점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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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새 약가제도는 입안예고 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입안예고 전에 양측의 충분한 조율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복지부가 입안예고 후에도 제약업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선언한 만큼 복지부와 제약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약가제도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