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일 열리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달 31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외통위에서 비준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권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1일 열리는 외통위 역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비준안 처리가 쉽게 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100가지가 있다면, 99가지는 다 수용을 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오늘 의총 결과, 민주당은 또 다시 ISD분야에 있어서도 재협상을 해오지 않으면 비준해줄 수 없다, 심지어는 이번 11월 3일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만나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재협상하자고 약속을 받아오라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태도를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다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ISD는 지난 2007년 한-미FTA 최종타결 직전에도 법무부와 대법원 등이 반대했고,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사법권침해라고 반대했었다는 게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오직 G20에 참여하는 대통령의 체면만 앞세우고 ‘조속처리 한다’, ‘강행처리 한다’는 주장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유권자들을 위해서 4년반이나 끌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인 재협상을 했는데, 우리는 미국 국회에서 비준을 처리한지 불과 이십일도 안됐는데 (비준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