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국제 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제품에 예정보다 유류세를 6064억원 더 걷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석유감시단 단장 송보경)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유가가 인상하기 시작한 2010년 10월 첫째 주부터 2011년 10월 넷째 주까지(56주간) 유류세, 정유사 유통비용 및 마진 그리고 주유소 유통비용 및 마진의 추이를 분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를 2008년 고유가 당시의 국제 휘발유가격, 유류세 및 주유소 판매가격과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 현재의 유가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안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 세금의 평균은 리터 당 936.45원이었고, 지난 1월 첫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83억 리터가 판매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조8553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세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총 판매 물량인 83억리터에 대해 유류세를 8조 643억원을 부과해 예상 세금보다 2090억원을 더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경유 세금의 평균은 리터 당 690.7원으로 동기간 동안 143억 리터가 판매되었으므로 정부는 9조 8802억 원을 세금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금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총 판매 물량인 143억리터에 대해 10조2776억원을 부과해 예상 세금보다 3974억원을 더 부과했다는 게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정부는 국제 휘발유 가격과 국제 경유 가격 및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 총 6064억원을 예상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탄력세 등을 탄력적으로 인하하지 않고 유가 안정시 계속 부과하던 세율( +11.37% )를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민모임 측은 “이렇게 과잉 세금부과를 해 초과 세수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유류세 인하를 할 경우 세수 확보가 문제가 된다고 오도하고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모임 측은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중 탄력세를 국제유사 상승 시 적용하기로 한 비율로 낮추어 국제 휘발유 가격의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