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저지에 공조하기로 한 야권이 대응 방식을 두고 견해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논란은 28일 민주당이 기존 '10+2' 재재(再再) 협상안 중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 폐기'가 성사될 경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절충안'을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이는 이날 오전 한미 FTA 공동 저지를 위한 대표회담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 등 야5당 대표가 당초 합의를 본 "ISD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는 반드시 재재협상해야 한다"는 것과 대립하는 내용이다.
특히 민주당의 요구로 오는 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여·야·정 ISD 토론회'를 열기로 하면서 민노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이 토론회는 비준안 처리를 위한 수순밟기라는 것이다.
민노당은 한미 FTA의 독소조항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현안 가운데 하나가 ISD라며 이 조항만 폐기되면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민주당의 인식 변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대 독소조항인 ISD 문제만이라도 공론화해서 한미 FTA 비준안의 문제점을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려는 의도"라며 "야권 공조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