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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광주시, 인화학교 성폭력 사생활 문제로 치부

2006년 광주시 복지여성국 결산심의 속기록서 드러나

김성태 기자 기자  2011.10.26 15: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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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민선4기 광주시(당시 시장 박광태)가 2006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범죄로 바라보기 보다는 사소한 사생활 문제로 치부하는 등 잘못된 통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광주시교육청에 떠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006년 9월4일 광주광역시 복지여성국 결산심의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복지여성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은 이 사건에 대한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시의회 교사위 소속 유재신 의원은 인화학교 사태와 관련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그런 짓거리 한 놈들은 예산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광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과 운용 등을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당시 광주시 여성복지국 A국장은 “쉽게 말해서 사생활 문제로 번져있는데....”라고 말해 당시 시 고위공무원으로써 본질조차 이해 못하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눈총을 맞았다.

이에 유재신 의원이 “사생활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국장님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말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시설 내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큰 문제 됩니다. 정정 하세요. 큰일나요 ”라며 바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A국장은 “그 것은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고 말했지만“ 학생들과 종사자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우리가 볼 때는 집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시에서 이미 나가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 실무자가 나서서 감사를 했었다. 지원금에 대해서 큰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사회복지과 B과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다. 학교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이해를 해 주기 바란다”며 책임을 교육청에 떠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당시 A국장은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했으며 B과장은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됐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