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처리 시점을 서울시장 선거 직후인 ‘10월 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FTA에 대해서 상임위가 끝장토론을 마쳐셔 모든 쟁점을 정리한 후에 야당이 제시했다”면서 “더 이상 야당은 FTA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는 즉시,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FTA 표결에 정상적인 절차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야당도 이제는 대국적 견지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과 국익 앞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재삼 당부한다”며 비준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다른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 10월 말에는 FTA가 끝나야 관계 업체나 양 정부가 FTA 발효를 위한 준비를 원만히 마칠 수 있다”면서 “11월 달에는 11월 2일부터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FTA와 같은 굵직한 국정 현안을 미리 정리해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와서 국민 앞에서 모든 FTA의 경과와 그동안의 의미를 소상히 밝히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온 마당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을 야당도 받아들여라”면서 “이제는 대통령께서 국회연설을 해,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의 궤도에 올리는,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초석을 닦는 계기도 마련했으면 한다”며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입장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고,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성의 있는 대책 마련만 되면 표결에 임하겠다, 그리고 몸을 쓰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어제 상임위장에서 속기록으로 남겼다”면서 “거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실질적인 재재협상 주장은 이미 민주당이 철회한 것으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어 “민주당은 당장 표결절차에 임하고 몸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보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 이 사항은 재재협상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재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몸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상임위 속기록에 남겼다”면서 “민노당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억지부리기식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주당과 함께 상임위에서 당당히 표결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여야가 힘을 합해서 정부와 머리를 짜내서 충실한 대책 마련만 하면 국회에서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한-미 FTA를 처리할 수 있는 바로 직전까지 와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FTA 이행법안은 원내수석이 각 상임위에 이야기해서 27일까지 상임위 완료를 하고, 27일까지는 법사위로 보내는 것으로 하라”면서 “FTA 비준동의안은 법사위를 거칠 필요가 없다. 바로 본회의로 간다. 그런데, 이행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7일까지 상임위를 독려해서 처리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홍 대표는 또 “4년이나 된 법안을 여태 지금 막바지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 27일까지 처리를 해줘야 28일 본회의에 한-미 FTA법안 전체동의안과 이행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서 “만약 남경필 위원장이 오늘이라도 동의안을 처리하면, 이행법안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27일까지는 오늘, 내일해서 이행법안을 처리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