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일 제167차 전라남도 시. 군 의장회의에서 강진군의회 김은식 의장이 발의한 정부관리 비축미 방출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전라남도 시.군 의장단 회의에서 채택돼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에 건의됐다.
결의안은 정부에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4개월에 걸쳐 2009년산 공공비축미 40만톤을 가마당(조곡40㎏기준) 2만3500원~2만6000원에 공매함으로써 쌀값이 폭락해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처럼 방출된 쌀이 장터나 도로변 등에서 1포대(20㎏)를 2만9000원에 팔리면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소매점 가격 4만3000원~5만5000원과 비교하면 60% 안팎의 수준에 불과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 이번 공매에 낙찰을 받은 업자는 도정과정을 거쳐 20㎏들이 1포대를 2만원 전후에 쌀 도매상과 식품 제조공장 등으로 넘겨졌고 도매상은 1000원 가량 붙여 소매업자들에게 재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혼합비율 속여팔기, 의무표시제 불이행 등 위·탈법 사항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소홀히 하고, 농협에 압력을 행사하며 가격인하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결의안에서는 이처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의도적으로 산지 쌀값을 하락시키고 , 한미 FTA조약이 미국의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앞으로 농업인의 최저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이번 제167회 전라남도 시·군 의장단에서는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현실을 개탄했다.
또, 정부보관 비축미 방출을 즉각 중단 할 것과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등 항구적인 쌀값 안정을 위해 2백만 전라남도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 결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