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실투자금 ○○○만원, 노후준비의 마지막 기회’, ‘초역세권·대학가 임대수요 탄탄’
언젠가부터 아침 조간신문을 볼 때면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다. 지면도 부족한지 삽지까지 오피스텔 광고가 독식하고 있을 정도다. 오피스텔 광고 내용 중 빠짐없이 등장하는 임대수익률. 대부분 인근 오피스텔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실현이 가능하다는 글귀가 자극적으로 와 닿는다.
이런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주거 개념이 아닌 사무용 오피스텔이었다. 그러나 2006년 금지됐던 15평 이하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다시 허용된 데 이어 2009년에는 전용 85㎡이하까지 전면 해제됐다.
지난해에는 아예 오피스텔을 ‘준주택’ 개념으로 면적의 70%이상을 업무 공간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도 없애버렸다.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특히 정부의 지난 8·18대책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 뒤에는 각종 세제혜택 또한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신규 입주물량 감소, 특히 부족한 전셋집 때문에 월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형 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1~2인가구 급증과 전세난 심화 등의 변수가 시장에 나오면서 소형 오피스텔 공급이라는 ‘처방’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은 월세형 상품으로 나온 수익형 부동산이다. 매월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지금으로선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신문이나 인터넷 오피스텔 분양 광고에 파격적인 수익률을 내세우는 것도 투자자들을 끌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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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집주인과 월세형 상품 투자자들이 매달 수익률을 계산하는 동안 세입자들은 매달 내야하는 임대료 부담을 안고 월세시장으로 가야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만 있다는 전세문화는 2년 계약 기간 동안 묻어 놓은 보증금에 추가 자금을 더 보태서 내집 마련으로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이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세에서 월세로, 수익창출에만 목메는 월세시장에서는 내집 마련 꿈꾸기가 너무 어렵다. 더군다나 주택시장에서 내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것은 향후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번져 건설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정부의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오피스텔 공급량은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아무리 1~2인 가구가 많다 해도 최근 오피스텔 과잉공급이란 지적이 나올 정도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풀어 놓은 오피스텔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급인지 다시 검토해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