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강성휘 도의원,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 발의

교육전문가, 학부모, 도의원 등 참여 교육재정 협의 심의

강성휘 전남도의원

[프라임경제] 목포 강성휘 전남도의원이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해지는 교부금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전망하고 있다.

강성휘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1년 예산이 약 2조9천억원으로 교육예산의 재원은 7가지 세목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세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해지는 교부금 등이 매 분기별로 제때에 교부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 했다.

또 교육재정에 대해 민간이 참여하여 협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2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두 기관간에 서면 협의와 내부 협의로만 진행되어 왔고, 교육재정의 확보 및 교부에 대해서 민간인의 참여와 논의도 없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제정으로 교육재정부담금의 매분기 교부가 조례로 제도화되고, 도와 교육청 관계자 뿐만아니라 교육전문가, 학부모, 도의원 등이 참여하여 교육재정 문제를 협의하고 심의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강성휘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재정에 대해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적이고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교육자치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교육재정에 대해 좀 더 공개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