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의약품 분류체계가 문제가 많아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3분류 체계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헌식 교수(충북의대 약리학교실)는 7일 개최된 제 21차 의료정책포럼 ‘의약품 재분류의 기본틀을 제안한다’를 통해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2분하는 현 체계를 일반약 중에서 약국외 판매 가능한 약을 별도로 지정하는 3분류체계로 변경할 것을 제의했다.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는 2000년 5월 발표된 의약품분류를 기본틀로 하는데 전문약으로 분류돼야 할 약들이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거나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약인데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기준과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 제도하에서는 의약품정보의 부실과 빈번한 오류, 의약품분류 기구의 전문성 결여, 체계적인 의약품 재분류 제도의 미비 등 문제점이 많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식약청의 허가자료 의약품 정보는 영문성분명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약제가 중복되거나 다른 약효군으로 분류돼 있을 정도로 부실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제시하는 수정안은 영국 및 독일에서 시행중인 3분류체계로 분류 용어를 개념이 명확한 처방약과 비처방약품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일반의약품 중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립된 의약품을 일반판매약으로 지정, 약국외에서 판매토록 해 건강보험재정 안정 효과,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및 의약품 사용 편의성 증대효과를 기대하자는 것.
토론회에 참석한 강창원 의사협회 보험이사 역시 "비처방 의약품 가운데 소화제, 해열제, 비타민 등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것들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 교수는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구분하는 경우에도 보다 체계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를 위해 신뢰성 높고 포괄적인 의약품정보 DB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의약품 분류 위원회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약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학술적 판단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김 교수는 “의약품 사용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분류 및 재분류는 엄정한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