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자유’가 없다?

자유구역발전세미나서 참석자들 지적

[프라임경제] 수도권규제정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영향을 미쳐 사실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 놓고 정작 다른 법으로 발목을 붙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가 7일 송도 갯벌타워에서 개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정철 인하대 겸임교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배후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확보해야 하며, 산단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오벌린 前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 송도국제도시를 만들었으나 현재는 너무나 지나친 법적 제도적 제한 때문에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기업의 최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규제의 최소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최승욱 논설위원은 “두바이와 같이 송도도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외국 투자자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자는 비즈니스 관점으로 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가져다주는 ‘新 인계철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 초기부터 참여했다는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는, 유럽으로 통하는 물류 입구로 성공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고 있는 네델란드와 인천경지지구의 표적이었던 상해가 이미 앞서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지금의 시스템, 지금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는 권한이 너무나 없다”고 강조했다.

존 하인즈(John B. Hynes III) 게일 인터내셔널 대표는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서비스·물품에 대한 강력한 소비국가 이자,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허브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는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없다. 한국정부가 의지를 갖고 규제를 철폐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기업들의 진출 러시가 선행되어야 해외투자자들 역시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송도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다시 외국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는 미국 부동산 개발기업인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7대3의 지분 투자로 만든 합작회사로 송도국제도시내 173만평 규모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고 있다.

송도국제업무지구 내에는 컨벤션 센터와 국제학교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며, 세계적 투자사인 모건 스탠리로부터 3억5000만 달러를 투자 받아 아시아트레이드타워, 쇼핑몰 등 업무시설 및 상업 시설들의 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토마스 허바드 前 주한미대사를 비롯해 인천시민과 지역단체 관계자, 기업인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