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투기로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한 세액이 모두 1조5백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만 1만61명이었다.
6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로 세무조사를 받은 대상자가 1만61명이고, 추징세액이 1조553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한 사람당 추징세액이 1억을 넘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는 3649명을 조사해 2750억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인당 세액만 7536만원인 셈이다. 2004년에는 1838명이었고 2433억을 추징해 1인당 1억3237만원, 2005년에는 3094명 조사에 추징세액이 4077억이었다. 한 사람당 1억3177만원인 셈이다. 올해 6월까지는 현재 조사 중인 3곳을 포함해 1480명에 1293억을 추징했다.
대상별로 보면, 대전 충청권 지역의 경우 2003년과 2004년 1712명을 조사해 1955억 원을 추징했고, 기획부동산의 경우 2003년에 826곳을 조사해 393억, 2004년 25곳을 조사해 297억, 2005년 148곳에 826억을 추징했다. 올해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두환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각종 개발로 인해 매매차익이 큰 현 정부 정책 하에서는 하루아침에 근정되지 않는 만큼 정책전환과 지속적인 투기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