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택진료 제도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항목 가운데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4년과 비교할 때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요양기관이 선택진료비의 급여전환 논의가 진행되면서 우선 선택진료비 비중을 키우는 것이 급여전환 이후의 수익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의 '2005년도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의 입원부분 비급여 항목별 비율 가운데 선택진료비는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2004년 10.2%에서 20.3%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종합전문병원 역시 선택진료비의 비중이 지난 2004년 13.1%에서 17.6%로 상승, 선택진료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요양기관의 비급여 항목 가운데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더라도 지난 2004년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급 요양기관의 입원부분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대나 병실차액이었으나 2005년의 경우 선택진료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외래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아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선택진료비가 전체 비급여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23.3%에서 지난해 26.3%로 증가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2004년 외래부분의 선택진료비 비중은 전체의 4.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9%로 상승해 4배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비급여 부분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공단연구센터는 지난해부터 제기된 선택진료 제도의 급여화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선택진료비가 급여화될 것에 대비, 요양기관이 그 논의과정에서 전체 비중을 높일 경우 좀 더 높은 수준의 급여비 기준이 책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
연구센터 관계자는 "급여화 논의 전까지 요양기관은 선택진료 부분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을 보였다"며 "실제 선택진료 제도를 실시하면서도 일부 요양기관은 병원 경쟁력 차원에서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종합병원 이상급 요양기관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선택진료비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최근 식대 급여화 전환 시 요양기관이 식대의 가격을 일정부분 높여 좀 더 높은 급여비 책정을 유도하려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