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료연대회의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강보험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회의)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들러리로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내년도 수가 2.3%, 건보료 6.5% 인상안을 강행 처리한 건정심 결정을 보면서 현재의 건정심 구조는 더 이상 공익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들러리로 전락한 건정심을 개편토록 하는 한편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입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어떠한 정책수단도 무용지물"이라며, "정부가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지불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복지부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을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과 함께 건보료 인상 불복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복지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