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은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서울시장은 행정력을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할 수밖에 없고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대통령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신의 생각을 사사로이 말해서는 안되는 자리”라고 조언했다.
검찰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영장실질 심사과 관련해선, “명백한 법률적 판단만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해 ‘낙선될 사람이 후보매수를 통해 당선됐다’며 마치 ‘마녀사냥’하듯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그동안 곽 교육감이 준 2억원이 ‘대가성’이 확실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해왔지만 대가성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을 통해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곽 교육감에 대한 증거인멸 운운하는 검찰의 주장도 부당하지만 공정택 전 교육감이 기소되고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이의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