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로 정치권이 회오리 바람에 휩싸이고 있다. 어쩌면 정치권이 스스로 회오리를 몰고 오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여야와 서울시, 시민단체 등이 똘똘 뭉쳐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기에 혈안이 돼있는 모습이다. 여야가 날선 대립각을 세우더니 급기야 오세훈 서울 시장이 ‘시장직을 걸겠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투표를 이틀 앞두고 투표율이 유효 기준인 33.3%를 밑돌아 주민투표 자체가 무효화하거나, 33.3%를 웃돌더라도 개표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해 내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 9일 만이다. 오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이 정치적 계산이 아닌, 복지포퓰리즘의 폐해를 막으려는 충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지만,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기로 한 오 시장의 결정이 어떤 셈법에 의한 것이든 그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든 주민투표가 정치놀음이나 정치싸움의 희생양으로 왜곡.변질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바람과 달리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대상으로 변질하면서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에 대한 찬반을 묻고자 한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투표 참가냐, 불참이냐를 놓고 볼썽사나운 줄다리기를 벌이는 형국이다.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이 남은 꼴이다.
투표 참가를 호소하는 쪽이나 불참을 독려하는 쪽 모두 머릿속은 온통 내년 총선과 대선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이나 아닌지 궁금할 뿐이다. 오 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직 사퇴를 연계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그 의도와 상관없이 이번 주민투표는 더욱 극명하게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띨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주민투표는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적이 왜곡되거나 진행 과정이 오점으로 얼룩져서는 안 될 일이다.
 |
||
| 백형모 남도매일 편집국장 | ||
이번 주민투표는 찬반 진영의 상호 비방과 고발전으로 이미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여온 만큼 적잖은 후유증이 예고된다. 투표 이후 후유증 최소화에 너나없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 전제조건은 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다. 표로 표출되는 유권자의 참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찬반 진영 모두의 뼈를 깎는 반성과 진지한 자세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