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은 ‘투표일을 알리는 행위’를 투표운동으로 해석한 서울시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발끈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주민투표법에서는 투표운동의 의미를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8월 24일은 주민투표일이라는 단순히 투표일을 알리는 행위를 투표운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서울시 선관위가 정치적 판단을 혹시 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가 하면 곽노현 교육감은 투표일 전날인 23일부터 1박 2일간 일정을 잡아서 초·중·고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270여명을 데리고 강원도로 단체연수를 간다고 한다”면서 “시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무시하는 이러한 투표참여 반대행위로도 모자라서 교육감이 스스로 아예 투표를 원천적으로 못하게끔 서울을 떠나 있도록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시 선관위가 정작 진행을 중지시켜야 할 것은 이러한 투표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공무원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교육감의 직위를 남용하여 일선학교 교장들의 기본권 행사마저 박탈하게 하는 곽 교육감의 행위는 당장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국에 유권해석을 촉구했다.
김정권 사무총장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께서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에 관한 투표에 학교장 연수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참여를 못하게 한데 이어서 지난 18일에는 교사들을 모아 학부모들에게 대규모로 투표불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투표를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내고 있다. 이런게 나쁜 투표”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이 행동을 교육자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줘야 될 교육자의 양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선관위에서는 조직적 투표방해운동을 전개하는 여기에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명진 전략기획본부장은 “민주당은 과거 10년 그들이 집권할 때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김진표 교육부장관은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필요로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재정적인 여건을 들어서 분명히 반대를 했다. 국회 회의록에도 나온다”면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상대자인 김진표 현 대표에게 왜 그때 그 얘기했는데 지금은 바꿨는지 물어봐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차 본부장은 이어 “민주당은 평소 선거에 많은 유권자에게 어서 투표에 참여해서 자신들을 찍어 달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무상급식과 관련 되서는 투표에 불참을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가지려면 다음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에게 투표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야만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며 “마치 무정부주의자처럼 투표불참을 주장하는 이러한 일관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구상찬 통일위원장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투표의 소중성과 자기의사 결정을 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르쳐야할 교육계가 투표가 나쁘다고 가르치는 이런 교육계에 아무도 사회나 정치권이나 교육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어떻게 투표가 나쁜 투표가 있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더군다나 나쁜 투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육계에 있고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다”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소양이, 기초가 투표인 것이다.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다중의 의견을 전달한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 참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주민투표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려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