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속실패 부동산대책…남은 카드 있나?

[프라임경제] 전세대란 해답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전세난을 해소키 위해선 매매시장, 즉 주택 거래시장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중론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도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3월이면 종료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완화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세난을 해소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 방안이 업계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DTI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난 8·29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실거래 건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매매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DTI완화 연장을 통해 집값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세로 머물고 있던 대기수요들이 매매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거래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집값이 오르면 전셋값도 덩달아 오른다는 점이다. 전세에 머물러 있는 매매대기자들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들은 집값이 비싸 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물론 저렴한 전셋집도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DTI연장 여부를 두고 엇갈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검토중인 DTI완화 연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시각이 앞서고 있다. DTI규제 완화가 연장되면 자칫 가계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물론 DTI완화 연장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전세는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수급문제다. DTI완화 연장 방안은 서민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대책)는 많지 않다. 앞선 전세대책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짓고 세입자가 입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 2년을 잡아도 당장의 전세난에는 아무 도움이 안됐다.

전세난이 장기화 되면서 나온 대책들이 시장에 통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부가 전세난을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재탕, 삼탕으로 조합한 안이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해답 없는 전세난은 시장의 불안과 불신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이다. 당장 전세난을 해결하기 힘든 시점까지 와버렸다. 앞으로가 문제다. 차라리 전세난을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