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답이 보이지 않는 전세난과 위축된 주택 거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어떤 처방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전세난의 원인이 매매시장 위축에서 시작된 만큼 DTI(총부채상환비율)완화 연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 속에 DTI를 연장하게 되면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요소 등의 문제가 공존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월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1793만원으로 최고점이던 지난해 2월 1840만원 대비 97%로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하락한 집값이 최근 전세난 등의 여파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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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소키 위해 정부가 종합처방에 나설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세난의 원인이 매매시장 위축에서 시작된 만큼 DTI완화 연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 ||
◆정부, DTI완화 연장 ‘만지작’
지난 8·29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가 꺼낸 DTI규제 완화에 대한 연장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DTI규제 완화 연장이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DTI규제 완화 연장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업계 내부의 관측이다. 최근 전세난의 원인이 집을 살 수 있는 매매수요가 전세로 머물고 있는 만큼 매매시장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8·29부동산대책에서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DTI규제를 오는 3월 말까지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DTI규제 완화 발표 이후 지난해 12월 신고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 건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어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DTI규제 완화를 연장하게 되면 집값 상승 등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민들이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를 찾는 이유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미 시장에서는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있다. 일부 지역 집값은 최고점 수준으로 회복 중이다. 여기에 DTI규제 완화를 연장하게 되면 집값 상승은 물론, 가계 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현재 집값이 많이 오르는 추세가 아니라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어 전세난을 안정시키려면 매매수요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최근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금리인상 전제하에 DTI완화가 연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물론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문제도 우려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볼 때 무리한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DTI완화 연장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