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시장 강운태)가 진정한 의미의 인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삶 속에서 인권의식이 적립돼야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타가 공인하는 인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종 광주시의원은 2010 의원논단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광주시가 시민 모두가 행복을 지향하는 인권도시로 정책방향을 정한 것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인권지수 개발 및 인권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관료주의적 접근으로 이벤트성 국제행사 유치 등 외형구호에 치중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논단을 통해 광주시가 넘어야 민생현장의 벽들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광주시 비정규직문제 △임금차별의 실태 △공무원 인권교육 등을 지적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로 광주시 공무원들의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권도시로 나가기 위한 자세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민종 의원은 “강운태 시장이 인권도시를 추구한다면 이와 관련된 지식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며 마일리지제도 등을 도입해 광주시 전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광주는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개방형 인권담당관을 도입키로 하는 등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권도시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며 궁극적으로 광주시가 추진해야 할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그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실천방향과 의지가 있어야 하나 현재의 UN인권도시 지정은 인권에 대한 기본 인권지수 개발 등 광주시의 인권정책에 로드맵이 없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추구하는 인권도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 기복적 권리가 충실히 보호되고, 누구나 소외와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공동체를 건설하고,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의 건설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벤트성 국제행사 유치 등 신기루를 지양하고 민생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내실부터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1일 인권도시추진 기본계획 용역 착수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용역을 맡은 광주발전연구원은 오는 5월께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운태 시장은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인권신장을 통한 UN인권도시로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국내 최초로 ‘인권지수’를 개발하고, ‘광주인권지수헌장 선포’ 등 인권평화도시에 걸 맞는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세계인권도시 포럼’개최 등을 통해 광주시의 UN인권도시 지정에 우호적인 기반을 확보함은 물론, 인권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