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기환경 개선 관련 연료정책에 석연치 않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의 친환경을 강조하며 각종 환경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환경 살리기’라는 그럴 듯한 명분 살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조차 이른 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BD20 공급 확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본지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BD20 공급의 문제점 △CNG 연료정책 보급 의지 노림수 △대기질 개선 효과는 얼마나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BD20전용 주유소. 매연배출이 많은 경유 차량을 CNG로 전환할 수 없어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제한적이어서 대기질 개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때문에 당장의 주유소 설치보다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작 1000여대 이용 “효과 없다”
최근 시에 따르면, 공공업무 수탁 민간대행차량(청소 및 정화조 차량)도 사용할 수 있도록 BD20전용 주유소 사용 차량의 폭을 넓혔다. CNG 연료로 전환하지 못한 기존 경유 차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코자 고심 끝에 마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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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1000여대의 차량에 BD20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대기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내를 지나가고 있는 차량과 주유소.(기사의 특정부분과 관련없음.) | ||
여기에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민간 차량의 이용 등을 포함, 약 1000여대 정도가 주유소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차량이 이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도 차량의 BD20 이용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얼마나 큰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시 관계자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구체적인 수치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측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다르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 정도의 차량이 이용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CNG로 교체할 수 없는 차량에 대기 개선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이용토록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기환경학회의 보고서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2006년 9월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동차의 환경오염 기여율은 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의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을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보다 굴뚝, 황사, 타이어, 도로비산 먼지, 건설현장 등 다양한 곳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당시 등록된(300만대) 차량 중 CNG 차량(8800대)의 비중은 0.3%에 불과해 대기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BD20 차량 점유율은 이보다 훨씬 적게 차지한다.
이와 함께 시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원인으로 수도권 내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한 것, 건설현장 및 공장 등의 분진 예방에 노력한 것, 도로를 청소하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했다는 점을 꼽았다.
◆“서울시, 공공차량 BD20 활성화 위한 원맨쇼”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장 무슨 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BD20이 대기오염 발생이 적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뜻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동안 몇 년이 흘렀는데 변한 것은 전혀 없다”며 “서울시가 공공기관 차량의 활성화를 위한 원맨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기본 연료정책이 CNG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될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BD20의 보급 불합리, 운송비용의 2중 발생, 유가보조금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합리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대기질 개선과 BD20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