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환원 추진…민노 “군 면제자가 수두룩한 정권”

[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은 국방선진화추진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군가점제도를 부활시킬 것을 건의한 것과 관련, “복무기간 단축은 국민적 합의로 이뤄진 것이다. 지금 와서 이명박 정부가 함부로 되돌린다면 젊은 청년들의 혼란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세대적 저항까지 불러 올수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선진화라면 개선되는 것이 있어야 선진화다. 복무기간 축소를 중단하자더니 아예 복무기간을 늘리고,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도까지 부활시킨다면 이건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특히 “게다가 복무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상시 병력을 증대시키자는 말인데, 이는 군의 전문화 현대화라는 국방개혁 과제와도 어긋나고, 더군다나 한반도 긴장해소라는 평화 과제와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군가점제도 부활도 마찬가지”라면서 “청년들이 군에 가기 꺼려하는 것은 가산점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국정원장까지 전부 병역면제이고, 재계 순위를 다툰다는 재벌가의 자제들 중에 군대 다녀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억울한 마음 없이 군대에 갈 수 있겠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군 면제자가 수두룩한 정권, 보온병 들고 포탄이라 횡설수설하는 이명박 정부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리고, 군복무가산점까지 부활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냉소와 저항만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 분명히 경고하겠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사진=케이비에스 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