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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환원 추진 논란…민주 “국민무시, 헌법정신 훼손”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2.06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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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군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까지 추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24개월로 늘리겠다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병역 면제 정권이 국방개혁을 빌미로 국민들과의 약속도 어기며 군복무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보무능을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부모들과 청년들의 절박하고 불안한 심정을 알기나 하는가”라고 따져 물은 뒤 “강력한 군대는 군 복무기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안보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특히 “특정재벌을 위해 멀쩡한 군 비행장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고, 북한군의 이상동향 정보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허술한 안보무능 의식부터 개혁해야 한다”면 “거꾸로 가려는 국방개혁을 국민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라”고 질타했다.

/사진=케이비에스 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