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만 해도 너무 심했던 탓일까. 기사를 쓰면서 ‘전셋값 상승’이란 글귀를 치는 속도가 너무 자연스럽다. 그런데 지겹도록 오르던 전셋값이 내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한다.
이미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내년 입주물량은 그리 많지도 않다.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조사한 바로는 내년 전국 입주 아파트 물량은 18만8727가구로 올해 30만401가구의 37% 수준이다.
이미 업계는 내년도 주택시장에 대해 입주물량 급감, 수급 불균형 상태 등으로 전세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정부에서는 현재 전셋값 상승이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한다는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월초 오피니언 리더스클럽 경제기자회 강연에서 지금의 전셋값 상승에 대해 부족한 공급물량 때문이 아닌 집을 사야할 시기를 조율하는 관망수요 등이 전세로 옮겨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정 장관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 가장 필요한 부동산 대책으로는 수도권 거주자 28.3%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꼽았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 거주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는 높아만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전세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내세운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물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가구수 제한 등 묶여있는 규제로 인해 공급 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다.
한 소형주택전문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150가구로 제한된 가구수를 300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개정완화가 6개월이 걸릴 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현재 150가구 미만으로 건물을 짓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150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시공사들의 입장이다. 특히 이 같이 제한된 가구수를 300가구로 완화하는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연평도 사태 등에 밀려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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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개정 완화를 기다리는 시공사들도 적지 않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사업에 대한 큰 걸림돌은 없지만 150가구로 제한된 가구수가 300가구로 개정이 완화되는 시기에 맞춰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구수가 늘어나면 사업성도 전보다 크게 증가해 공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거래 행적을 감춘 주택시장 활성화는 내년이나 기대해봐야 할 상황이다. 전셋값 상승 대체 수단으로 계획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활성화도 먼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다.
주택거래가 침체되면서 나타난 전셋값 상승 현상은 수요자가 집을 살 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집 사야할 시기를 조율하는 관망수요 때문에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관망세, 즉 수요자들의 기대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향후 대책 등을 밝혔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장과 정부 간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전세수요에 대한 대안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셋값 상승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장이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