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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날 군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원상회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선진화추진위는 오는 2014년 18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키로 한 군 복무 기간을 당초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상에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일단 찬성쪽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을뿐더러 출산율도 저하되는데 기간을 늘리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반대 여론이 더 거세다. 연평도 남북간 교전은 군 수뇌부의 기강해이와 국방력(예산 등)을 감축시킨 정부 차원의 문제이지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과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괜히 병사들의 군복무로 시선을 돌리는 노림수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번 연평도 사건 같은 경우는 군복무단축과는 아무 상관 없는 것 같은데요”라면서 “이것은 정부의 대응반응과 군의 보고체계 첨단 무기같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시절에는 각종 첨단 무기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정권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다”면서 “북한에 대응도 못하고 군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아무튼 이 사건은 군복무 단축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또 다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군복무 때문이라고 군복무 기간을 늘린건가요”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사진=케이비에스 방송화면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