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김영록 의원은 13일 의원 성명을 통해 “정부는 올해 신곡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4만5000원(40kg,조곡)을 작년 가격인 4만9020원으로 즉각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년간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쌀가격 폭락을 외면해 온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마저 작년보다 4000원이나 낮은 4만5000원으로 결정·시행하는 것은 지속적인 쌀값 폭락을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쌀농가와 쌀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농협조차 정부의 가격결정에 따라 산지 신곡을 정부의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4만원으로 후려쳐 매입하고 있으며, 우선지급금도 3만원 정도로만 지급하고 있어 정부와 농협이 의도적으로 쌀값폭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쌀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함에도 쌀 우선지급금 저가결정으로 농민을 외면하면서도 쌀가공업체에게는 정부보유미 50만톤을 1/5가격으로 특혜 공급하는 등 기업만 배불리는 반농민 반농업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우선지급금을 즉시 작년가격(4만9020원)으로 환원해야 하며, 농협 또한 경영실적을 목적으로 저가로 산지쌀값을 후려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우선지급금정도는 지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 성 명
지난 15년간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쌀가격 폭락에 대해 외면해 온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마저 작년보다 4천원이나 낮은 45,000원으로 결정·시행하는 것은 이제 쌀가격 안정과 쌀농가 보호를포기하고 지속적인 쌀값 폭락을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정부가 발표한 ‘10년 신곡 우선지급금 45,000원은 정곡으로 환산시 80kg당 131,139원으로 10.5일 현재 신곡쌀가격 138,352원보다 7,213원이나 낮게 책정된 것이다. 특히 쌀농가와 쌀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농협조차 정부의 가격결정에 따라 산지 신곡을 정부의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4만원으로 후려쳐 매입하고 있으며, 우선지급금도 3만원 정도로만 지급하고 있어 정부와 농협이 의도적으로 쌀값폭락을 부추기고 있다. 2009년 현재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소득의 65% 수준으로 열악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우선지급금을 즉시 작년가격(49,020원)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며 농협 또한 경영실적을 목적으로 저가로 산지쌀값을 후려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우선지급금정도는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쌀농가 소득보전과 쌀값폭락 안정대책으로 40만톤의 대북지원, 기초생활·차상위계층에 대한 무상공급, 학교 무상급식과 2012년까지 170,083원으로 묶여있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인상율에 맞춰 개선할 것을 정부에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WTO/FTA 확대로 장밋빛 미래의 자동차, 전자산업 이면에 무한피해만을 강요받는 농업·농촌·농민이 있다. 진정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을 위한 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FTA 보완대책, 농어가부채, 유통구조개선 등 농어업과 농어촌 활성화에 대한 근본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쌀농가에 대한 최소한 대책으로 올해 신곡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45,000원을 작년 가격인 49,020원으로 즉각 환원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0월 13일 민 주 당 정 책 위 원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