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가 서민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창출 지원, 금융지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발전 유도,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원(북구 제5선거구)은 13일 제19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민금융지원 및 중소기업자금 확대, 적극적인 중소유통업 육성, 차별화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광주시가 전통시장·슈퍼마켓·음식점 등 자영업자에게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서민금융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데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최대 15배, 일반적으로 10배까지 보증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광주시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627억원(2009년말 기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광주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2009년 말 기준으로 대구 1천164억원, 부산 1천221억원, 경남 1천101억원, 충남 950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신용회복 지원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인당 300∼500백만원의 소액대출을 해주는 ‘빛고을론’의 경우 매년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약 1만2천명에 달해 현재의 재원 규모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광주시는 2010년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구조고도화자금 435억원(당초 250억원)과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당초 1천3백억원) 등 총 2천435억원(당초 1천55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6대 광역시 중 산업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된 울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대 광역시 구조고도화 및 경영안정자금은 부산 3천650억원, 인천 5천500억원, 대구 3천473억원, 대전이 2천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구조고도화자금 승인 이후 실제 대출액은 321억원에 이른다.
광주시가 조호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9월 29일 현재 2천억원 중 62%인 1천246억원만이 지원됐으며, 구조고도화 및 경영안정자금을 제외한 중소기업 지원자금 중 벤처기업육성자금은 150억원 중 35%인 53억원, 수출진흥자금은 30억원 전액이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특히 “광주시는 수출진흥자금과 관련해 자금회수가 매년 12월중에 되고 회수된 자금으로 지원을 함에 따라 현재 공고 중으로, 11월 중에 접수를 거쳐 12월중에 자금을 지원 계획이다”라고 답변했으나, 지난해는 상반기에 8억2천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자금의 적기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광주시의 설명은 적절치 못하다“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수출진흥자금 30억원이 미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광주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진흥자금의 대출 시점은 연말이며, 2년마다 자금 회수 시점에 맞춰 지원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0년 광주시 수출진흥자금 편성 예산은 22억원이며, 올 2회 추경시 8억원을 확보해 총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