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강운태 광주시장의 역점 추진 전략중 하나인 ‘UN 인권도시 지정’이 도마에 올랐다.
강 시장은 선거시기부터 ‘UN지정 인권도시’를 추진을 밝혀 왔으며, 광주의 자산인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내면화 시킬 수 있는 인권지수를 개발하겠다며 ‘인권담담관실’을 설치 하는 등 UN인권도시 지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UN이 지정하는 인권도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정성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인권도시는 그저 1989년에 설립된 국제인권단체인 PDHRE(인권교육민중운동, People'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가 1998년 인권도시 운동을 시작했고, 여기에 오스트리아 그라츠, 아르헨티나 로자리오 등 20여개의 도시들이 참여하면서 알려지게 된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주시가 추진 중인 ‘UN지정 인권도시’는 UN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
광주시도 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사실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서 의원이 말한 것처럼 현재 공식적인 UN프로그램에는 인권도시 지정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UN에서는 2011년 채택예정인 'UN 인권교육 선언‘을 통해 세계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UN에서는 ’인권도시 선정이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도시로 나가는데 국내외 지지기반을 확보, 세계 인권도시 지정을 선점토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요약 하자면 현재 ‘UN지정 인권도시’는 존재하진 않지만 2011년에 신설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UN 인권도시 지정을 선점 하겠다는 것.
하지만 답답한 설명이다. ‘지정’의 사전적 의미는 ‘분명히 그렇게 가리켜 정하는 것’과 ‘행정관청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정을 조사한 다음 어떤 자격을 주는 것’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UN 인권도시 지정’은 UN이 광주에 인권도시라는 자격을 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정은 미래형이 아니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다.
서정성 의원은 14일 시정질문에서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추궁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지정 인권도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졸속으로 세운 계획은 아닌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