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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도공, 작년에만 2,086억원 통행료 수입 손실"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0.12 1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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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00년 이후 신설고속도로 13개 노선에서 도로공사의 계획당시 실제 통행율을 분석한 결과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통행료 손실액만도 ‘09년 2,0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타당성 검토 당시 수요예측대비 이용률>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3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초기 수요예측 당시 예측량과 실이용을 살펴보면, 전체 예측통행량은 하루 83만대인데 비해 실제 통행량은 55만대에 불과해 예측대비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대비 통행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익산-장수 구간으로 ‘07년 예측 당시 하루 50,452대였으나, 실제 이용은 8,714대에 불과해 이용율이 17%에 불과하였으며, 손실 통행료 손실액도 가장 많은 -417억원에 달했다.

장성-담양 구간도 '06년 예측당시 45,664대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이용대수는 9,327대에 불과하여 이용률이 20%(손실추정 -36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고속도로 통행량 예측오류로 인해 '90대 이후 신설 13개 노선의 통행료 수입예상은 지난해 ‘09년 기준으로 6,347억원이었으나 실제 통행료 수입액은 4,260억원에 불과하여 지난 한해만도 2,086억원만큼의 통행료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도로공사가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무리한 노선확장을 추진한 것이 밝혀졌다”며 “향후 고속도로 사업추진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